내년부터 연말정시 지출액이 아닌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결정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당국과 학계 관계자들은 특별 공제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과 가구원 수의 두가지 항목을 변수로 각 근로자의 공제액을 책정하는 새로운 소득공제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연 500만원 한도내에서 총급여액의 3%초과분으로 규정된 의료비처럼 소득수준이나 가족수와 상관없이 지출규모에 따라 특별 공제액을 결정하는데다 공제 항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중 또는 허위공제 여부를 확인하느라 매년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세금 추징이 거듭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공제의 산출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현재 전국 근로자 가구를 몇 개의 소득구간으로 나눠 평균소득과 가족수, 현행 특별공제 항목의 지출행태 등을 분석하고 있다.

  소득구간별로 달라지는 근로소득공제를 합쳐 소득과 가족수의 두변수로 구성되는 산식을 만들고 과세대상 소득과 가족 수를 대입하면 자신의 공제액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