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잘못 정리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재사항 일제정비

송파구는 잘못 정리된 토지대장과 등기부 기재사항을 일제정비한다.

지적공부(토지대장)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상호 불일치되는 원인을 확인하여 지목, 지번, 면적 등 토지표시와 권리관계인 소유권 사항을 일치시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공부로서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9월부터 송파구 전체 토지 3만5천580필지의 기초조사를 통하여 정리대상을 분류하고 2006년 1월부터 1년간 대법원 및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잘못 정리된 토지등기와 토지대장의 소유권 등재사항에 대한 일제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토지는 왕실적, 공전, 사전으로 중세의 토지제도에서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식민지 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조사법과 조선부동산 등기령에 의하여 토지대장과 부동산 등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후 토지대장은 지적법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시-군-구청이 실질적 심사주의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단위로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변경에 대하여 지적법령이 정하는 규정으로 실체상의 사실관계와 맞게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현황과 토지대장이 일치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는 등기법에 의해 형식적인 서류만 맞으면 등기를 편제함으로써 소유자, 지번, 면적, 지목등의 사항이 토지대장과 상이하게 등기되어 있는 등기가 일부 존재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가거나 소유권 행사시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송파구에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일제 대조작업을 실시하여 상이한 사항을 완전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08-22 20: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