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송파지역위

<비례대표 의원수 확충요구

-선거구 획정관련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송파지역위원회(위원장 김현종)는 10일 송파구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관계법 및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될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현행 정치관계법에 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역비례대표제 시행, 선거운동 방식완화 등 몇몇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이후 진행될 선거구 획정 등 시행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구 획정을 통한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필요에 따라 4인 선거구를 분화할 수 있다’는 부칙조항을 통해 다수의 2인 선거구로 분화된다면 결국 지방선거는 보수 기득권세력의 나눠먹기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정당비례대표 역시 10%(송파구의 경우 2인)로 제한해 보수정당들의 무임승차권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송파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게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