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무시한 국회의 자기밥그릇 챙기기 지방의회선거법

경기도의회 (고양화정) 이은길 의원

 국회는 지난해3월9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26명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후 1년3개월 만에 다시 이의 일부를 개정 지난달 6월30일 국회를 통과지난8월4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시·군·구의회 기초의원수가 지난 2002년 3485명보다 16.2% 줄어든 2922명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16.6%를 줄여 현 기초의원 정수 500명을 417명으로 축소했다. 국회의원, 광역의원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기초의원도 늘어나는 것이 합리적인데 유급제를 도입한다는 이유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축한 것과 다른 모든 공직선거법은 소선거구제인데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선택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며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저 한다.

첫째, 유급제를 명목으로 의원정수를 줄인다는 것은 기초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다. 지난해 국회의원은 26명을 늘렸다. 그때는 예산문제는 전혀 거론치 않았는데 이번에는 유급제, 예산증가를 이유로 기초의원 숫자를 563명이나 감축한 것이다.  또한 국회는 지난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만들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신설된 이법 7조의2에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별도로 지급 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