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토지등에 부과되는 재산세제 개정

주택 토지등에 부과되는 재산세제가 대폭 바뀌었다.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과세되는 개정된 재산세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토지분)가 재산세(지방세)로 통합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전국의 재산을 합산, 누진 세액분을 국세로 징수하게 된다.

과세표준액의 산정도 종전의 면적위주의 산정방식에서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는 시가위주의 산정체계로 바뀌게 되며 과세표준액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세율도 인하하고 누진단계도 간소화했다.

또한 과세체계의 변경에 따른 세액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를 신설하여 전년도 세액보다 50%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서울시 대부분의 구청은 2004년도보다 세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인하여 주민들의 납세부담을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정된 세법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중 상가 드으이 사업용 토지와 건물, 주택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재산세는 2004년도보다 상당액이 감소될 전망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세부담 상한액인 50%선까지 증가될 전망이다.

이와같이 아파트 재산세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각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