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법률 개정 시행

-건축물 분양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가능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써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분양시 분쟁이 자주 일어났으나 분양절차, 피분양자 보호대상 분양 건축물 범위 규정 등이 확 달라졌다.

송파구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지난 23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민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분양대상 건축물로는 분양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과 일반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로써 20실 이상인 것,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그리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으로써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이 분양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분양이 가능한 시기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대리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05-02 18: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