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시행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개인별로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006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분할대상토지는 공유자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신청을 공유자 1/5이상 동의를 얻어 송파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분할절차는 신청이 접수되면 송파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할개시결정을 하고 점유부분에 대한 측량실시후 그 결과를 가지고 분할조서의결 및 면적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게되면 구청에서 지적공부 정리후 송파등기소에 분할등기 촉탁하여 종결처리하게된다.

특히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규정에서 정한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분할 등 관련법 규정의 제한을 받지않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지적과 전화 410-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