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현(국민연금관리공단 강동하남지사장)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더불어 사는 지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온 슬기로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농사일이 바쁠 때면 마을단위로 짜여진 ‘두레’나 혹은 ‘품앗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일손을 덜어주던 좋은 전통이 있었으며, 이러한 미풍양속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라는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엮어주는 힘이 되었다.
  지난 IMF구제금융사태로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실업자가 넘쳐나면서 우리 경제가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 들어갈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국민적 에너지의 분출은 더불어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는 우리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일대사건이었다.
  이러한 위기극복의 힘은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민족이 지녀왔던 ‘더불어 사는 전통’으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라는 것도 근본을 따지고 보면 세대간(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계층간(부자와 빈자)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민족 '6의 전통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제도는 현대판 ‘두레’와 ‘품앗이’이며, 우리의 전통정신인 ‘효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자에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큰 오해와 불신이 증폭되고있어 국가장래를 위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그렇다면 은퇴 후 소득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최근 인구추계에 의하면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2005년 현재 전체인구의 9.1%인 438만명이 만65세 이상인 노령인구이지만, 2020년이 되면 이 비율이 15.7%가 되고, 2030년이 되면 24.1%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사회의 도래는 상상하기 힘든 부담을 우리 후세대에게 지울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적책임과 의무를 나누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세대의 장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금처럼 적게 내고, 너무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꾸자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30～40년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겠는가하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대로 제도개혁을 미루다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너무나도 무거운 사회?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통해 현세대가 조금 양보하고 세대간 연대를 이어가는 것은, ‘더불어사는 사회,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멀지않은 장래에 소득없는 기나긴 노후가 곧 다가올 터인데 후손들에게 궁핍하게 손을 내미는 불행한 노후, 고통스러운 노년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