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최초로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사전 승인제

 - 강동구,건축허가때부터 옥외광고물 관리 시작

강동구는 건축 허가시 옥외광고물 설치 위치등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건축허가 옥외광물 사전 승인제를 시행한다.

   현재까지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 개수 및 크기 등을 제한 받아왔으나 업주들의 무분별한 설치와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해 도시미관 저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 꼽혀 왔다. 이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고 건축물과 광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관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강동구는 건축허가 신청을 받을 때, 옥외광고물의 부착위치 ㆍ크기ㆍ 수량 등을 표시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관련부서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사용 승인시에도 감리건축사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을 지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완공이후에 설치되는 광고물설치 허가시에도 이를 참조함으로써 광고물 난립을 막는다는 것이다. 단 순수 주거용 주택은 제외된다.

  구는 이 제도 시행으로 그 동안 미관과 안전상의 문제를 알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던 옥외광고물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 허가처리 기간의 연장을 우려하는 관련업체 및 주민들에게 상세히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연계해 주민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