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신청은?

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및 피의자보상제도가 다음과 같이 실시되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관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범죄피해자 구조신청은 

▲신청요건

가) 유족구조의 경우는 살인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중에서 피해자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나)장해구조의 경우는 위와같은 범죄로 인하여 신체장애등급 기준상 1급내지 3급장해에 해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람.

▲예외(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행위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함.

▲신청절차

신청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관할인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인 경우에는 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전화2204-4919)에 신청하면되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