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남는다는 것은 전과자가 된다는 것이다. 전과란 이전에 형벌을 받은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형벌받은 사람을 모두 전과자라고 한다면 예컨대 경범죄로 과태료 3000원을 낸 사람도 전과자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벌금, 과료나 교통규칙위반 범칙금, 과태료 등을 낸 사람을 전과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전과자가 될까? 전과자는 무거운 죄를 지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복역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법률상으로 형벌에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등 8가지가 있다. 이중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사람은 '수형인'이 된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따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 명표가 만들어져 검찰청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보관된다. 이 경우에 처한 사람이 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한편 벌금 이하의 경우는 이러한 명부나 명표를 만들지 않는다. 구류나 과료의 경우 형이 집행되면 그 형은 바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질문의 경우는 기록에 남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과자라 해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복역 또는 형 면제후 죄를 짓지 않고 일정기간(5년 또는 10년)이 지난 형의 효력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수형인 명표와 명부는 폐지-삭제된다.

  전과 기록은 이처럼 본적지의 수형인 명표에 기록이 될 뿐이다. 또한 이것은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라는 말과는 상관이 없다.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은 사망, 출가, 분가의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래의 호적에서 말소-제적되는데 이때 그 사람의 성명란에 '말소' 또는 '제적'이라는 표시를 붉은 색으로 기록하고 개인의 성명란과 신분사항란에 붉은 선으로 X자를 긋는 것이다. 이것외에는 호적부에 빨간줄이나 글자를 쓰는 경우는 없다.                                                  <박동섭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