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벌금부과

<구청마다 달라 형평성문제 불거져

-송파, 마포, 성북구만 매년 2회 부과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일환인 이행강제금이 유독 송파구에서만 년2회씩 부과되어온 사실이 밝혀져 주민들로부터 납부거부 운동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으로 건축법을 위반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해온 건물주들이 사실은 지역에 따라 대부분 강동처럼  년1회 부과해왔으나  송파구만은 년 2회 부과됐던 것으로 밝혀져 서민생활의 경제여건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2년 서울시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이행강제금을 건축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을 25개 자치구마다 매년 1~2회를 부과해오고 있는 것.

그러나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 유독 송파구와 마포, 성북구만이 년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오고 있어 각구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허가나 신고, 승인 및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주들이 법에 따라 매년 1~2회씩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이 지역에 따라 송파구는 2회, 강동구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