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력 4급자 현역판정 논란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 대학 학력의 신체등위 4급자 현역판정 배경

  △ 병역자원의 부족

    지난 2003년 10월 1일부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매년 2만명의 추가 군소요가 발생하였고,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20세 남자의 수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만 3천여명이 줄어드는 등 병역자원이 부족한 실정임

  △ 현역판정 범위 확대

    지난 해부터 현역판정 범위를 확대하여 고교중퇴, 중졸 학력의 신체등위 1-3급자를 현역판정했고, 올해에는 신체등위 4급자 중 일부를 현역판정할 수 밖에 없어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