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차량 응급환자 아닐땐 거부

119구급대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병원 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된다.

소방방재청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구급대 출동후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분쟁발생에 대비해 구급대원이 민원인에게 거부이유를 설명한 내용을 녹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119신고증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30%나 돼 정작 필요한 긴급환자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곳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심야에 119에 전화를 걸어 자기 동네 병원앞까지 이송을 요구하는 등 119 구조차량을 교묘하게 택시 대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응급환자를 당사자의 요구병원이 아닌 현장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