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쉬워진다

-토지소유자 추가동의 17%만 받아도 가능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택 재개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등 도시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받아야 할 토지소유주 동의요건을 조합설립당시 받았던 50%외에 17%만 추가로 받아도 되도록 완화했다. 현재는 조합설립당시 받은 50% 동의와 별도로 다시 67%의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또 정비구역 면적의 10%에 못 미치는 정비구역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정, 고시 권한을 해당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현재는 구역변경 권한은 시장에게만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재개발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업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 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악 9개월간의 사업기간 단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