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1동보선, 선거무효 타당

-2심판결로 임영숙 후보 ‘명예회복됐다’訴취하

재보선에서 당선된 홍익표 강동구의원(길1동)이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6.5구의원 보선에 대해 7월16일 서울시선관위가 소청심의위를 열고 당시 임영숙 후보가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선거무효결정을 내리자 이에 홍의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7월29일 선거무효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영숙 후보가 무투표 당선의 개연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측의 판단착오로 심적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판결로 임영숙 후보의 명예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임영숙 후보자의 측근은 “이번 판결로 홍익표 의원의 주장이 기각된만큼 임영숙 후보자의 명예가 어느정도 회복됐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기간중 선관위의 미흡했던 업무처리로 인해 정식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었으나 그동안 선관위 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댓가를 치렀고 이번 판결로 시시비비가 가려진만큼 인간적인 차원에서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익표 구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