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침해사범 고발전용창구 설치

국세청이 민생경제 침해사범 고발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6개 소관 민생침해유형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계 및 세무서의 민원실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고발전용창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고발전용창이 개설되어 있다.

국세청 소관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6개 유형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카드할인을 유도하거나 연 100~1,000%이상의 초 금리를 부담케하여 서민의 이중고를 초래하는 고리대금 사채업자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무허가 거래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문란시키는 부동산 투기자 ▲교육관련 학원비 등 사교육비 담합, 수강료 수악생 허위신도 등 불, 탈법행위 및 고액과외, 예체능계 입시목적 부정알선행위를 하는 불법 고액과외학원 ▲신용카드의 변칙거래행위로 세법을 문란시키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및 카드깡 행위자 ▲가짜 양주 등 부정주류의 제조, 판매 및 무자료주류의 유통행위 ▲무자료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등으로로 세법을 문란시키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