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시민옴부즈만 설치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는 고충민원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내용의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 사회단체의 추천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각종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고충업무도 서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시민옴부즈만 사무국 설치는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