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車 2대가구 주차료 더 내면

<입주자회의 법인세 내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입주자에게 주차료를 추가징수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돼 법인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은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가구 2차량이상 보유자로부터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료를 추가징수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는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지만 1가구 2차량 이상을 보유한 입주자에게 추가로 걷는 주차료는 관리비가 아니라 별도 징수하는 것인 만큼 법인세법 3조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돼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 알뜰장터를 유치하거나 게시판에 광고물을 붙일 수 있게 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