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홍수에 단속실적은 ‘가뭄’

-2003년 과태료는 63건에 2천5백여만원에 불과

각종 유흥업소의 벽보와 건물을 도배하고 있는 고정 불법광고물들이 도시미관과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크게 해치는 시각공해의 주법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단속실적이 미미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준행 구의원(암사1동)은 25일 구의회 5분발언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은 98년부터 2003년까지 수거한 광고물은 총1백15만7천69건으로 벽보와 전단이 88.7%, 현수막 8%, 입간판 1.8%, 간판 1.5%순으로 연평균 19만2천845건을 수거하고 있으며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2002년부터 2004년6월까지 총 4건만이 부과해 구청의 단속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동구 건설관리과에 따르면 2003년도 불법광고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은 3건에 1천204만1천원이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60건에 1천3백28만여원으로 나타났다. 길거리를 걷는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적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각종 유흥업소의 벽보 등은 잘 떼어지지도 않아 시각공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며 건물 벽과 유리창을 마치 도배하듯이 설치해놓은 썬팅과 가로간판, 현수막 등은 과연 당국에서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11-27 12: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