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제는 제대로 아실 때입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이라는 단어가 국민들에게 그리 생소하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다. 긍정적으로든 혹은 부정적으로든 그간 국민연금이라는 단어가 인터넷과 신문방송을 포함한 각종 언론매체에 수 없이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은 왜 필요하며 꼭 강제가입을 해야 하는가?

  국민연금은 산업화이후 가족구조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산업화 이후 전통적인 가족부양체계가 무너지면서 노인부양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같은 노인부양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국민연금이다.

  현재 전세계 170여개 국가가 우리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유래가 없는 급격한 저출산과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1988년에서야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꼭 강제로만 가입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거꾸로 임의로 가입하게 했을 경우 나타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려 깊게 노후준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똑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야하고, 이는 스스로 노후준비를 했던 국민들과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