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비정규직 차별 금지, 파견업무 확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 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대책마련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2001년7월23일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대책특위,을 구성하여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3년7월25일노사정위 논의결과(노사입장, 공익위원안)를 정부로 이송하여 2003년11월 노동부는 비정규직보호입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정부내 각 부처의 의견을 두루 수렴한 후 금년 11월2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이유 없는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마련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여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종료를 금지(해고제한규정 적용)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3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를 허용토록 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1년) 규정을 폐지(당사자가기간제 사용기간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하였으며,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규제를 위해 법정근로시간이내라도 초과근로를 제한하고(1주 12시간)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였고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의무를 강화(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였다. 2)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시정절차를 마련(기간제법의 차별시정절차 준용)하여 과도한 중간공제 예방을 위해 파견사업주가 파견의 대가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토록 하였으며, 파견기간을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에 맞추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파견근로 3년 사용후 3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파견근로 사용을 금지(휴지기간)하여 동일업무에 파견근로자의 반복. 교체사용을 제한하였으며, 불법파견에 대한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 벌칙을 파견사업주 수준으로 강화하고, 현행 고용의제 규정을 고용의무방식으로 전환하되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를 적용하였고 3년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에게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금지업무 파견시는 즉시 부과)하였으며, 파견대상업무 확대를 위해 금지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 허용(3년간, Negative List 방식)하고, 다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현행 일시사용원칙을 유지(외국의 경우 대부분 Negative List 방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취업규칙 변경 등 사전 준비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300인 미만 기업의 차별시정규정 적용은 2008년부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11-19 18: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