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

 - 미이행시설 강제이행금 및 과태료 부과

강동구는 2005년 4월말까지 냉방 및 환기시설 배기구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제3항 및 부칙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관리하여야 되는데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된다.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된 배기구는 2004년 8월31일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2002. 8. 31 법령 개정이후 시행당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2년간의 정비기간이 유예된다.

  강동구는 일제정비 기간인 2005년 4월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 시정명령을 하며 정비대상 실외기에 대하여 ‘정비대상스티커’를 부착, 대상자에게 ‘정비안내문’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