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도의 문제점

  집행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행정강제와 행정벌 등이 있으나 최근 이러한 행정벌과는 달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집행부가 지난 임시회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한 바 있다. 의무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국민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신고자 포상금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부결했던 것이다.

  신고포상금제는 관청과 개인간의 관계에서 행해졌던 기존의 실효성 확보수단과는 달리 당해관계의 이해가 없는 3자를 개입시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미국 뉴욕주의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보상제도이외 다른 외국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였다. 실제적으로 이 포상금제도는 첫째, 주민들사이에 서로 감시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고자질문화가 생겨 불신풍조가 만연될 수 있다. 둘째 카파라치, 팜파라치, 쓰파라치, 그리고 봉파라치라고 불리는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문제이다. 인터넷상에는 각 위반자에 대한 신고요령, 방법 등을 알려주는 사이트와 동호회 모임이 등장했고 전국적으로 원정을 하면서 신고를 하는 등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문제의 예방보다는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영업 등을 방해하거나 경쟁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고자하는 의도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신고하는 예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신고 포상금제의 시행보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시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스컴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며 신고를 통한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신고자에게는 간단한 기념품 등을 제공하여 감사함을 표시하는 등으로 전문신고꾼의 등장을 예방하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1년에 시행하여 2003년에 폐지한 교통위반신고 포상금제도를 거울삼아 중앙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길 바라며 추진사업이라고 무조건 시행하기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자체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우리구의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진정한 지방화와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03-20 21: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