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6월이내 신고

  외국인이 토지취득을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나, 계약외 원인인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증여 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송파구가 밝혔다.

  토지의 계속보유는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변경일로부터 6월이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계약외 원인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 및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2년도 송파구 외국인의 토지취득현황은 취득신고 64건 3641㎡, 계속보유신고 18건 2018㎡였으며 2003년도는 취득신고 65건 6894㎡, 계속보유신고 11건에 637㎡였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국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구성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또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