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소급인하’ 제소 않는다

서울시가 재산세 소급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의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양천구 등 자치구 의회에서 소급인하 조례안이 재의결된데 대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15일 정책회의를 열어 제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재산세 파동원인이 일시에 과도한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재산세는 자치구 고유한 재원으로 구청장에게 과세권이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자치구 의회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인하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월29일 양천구를 비롯해 10개 자치구가 잇따라 20~30%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안을 의결하자 서울시는 법적 안정성과 세무행정의 공신력을 저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양천구 등 5개 자치구가 재의결했으며 나머지 5개 구는 재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