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 세액이 10만원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이과세자 31만여명과 일반과세자중 세액이 10만원이하인 20만여명 등 모두 51만여명이 다음달에 이뤄지는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월중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는 법인전체와 개인사업자중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올해 창업한 신규사업자,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사업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다.

  종전에는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하고 확정신고때 사업실적이 줄어들면 환급받도록 함에 따라 고지서송달과 징수, 환급 등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납세자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