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 등 특별단속

-경찰, 23일부터 한달간

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및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매매알선처리법’이 발효되는 23일부터 한달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경찰서마다 성매매 단속을 위한 3개의 특별반을 구성, 성매매 영업을 집중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특별반은 그동안 성매매 단속을 담당했던 생활안전과 직원을 비롯해 형사과 직원까지 포함된다.

경찰은 우선 성매매 영업의 온상이었던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휴게텔과 성인 전화방, 카페, 출장마사지, 보도방,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숙박업소 등도 단속대상이다.

경찰은 특히 최근들어 크게 번성한 인터넷 성매매 알선도 같은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상버 공간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처벌했던 과거와 달리 업주에게 이용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09-25 13: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