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자치경찰 시․군․구에 둔다

-보건․위생․환경 등 20여개 단속업무 전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이 설치된다.

자치경찰은 방범, 교통지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찰 업무와 식품, 위생단속, 환경-산림단속 등 지자체 공무원이 행사하던  준사범적 업무를 전담한다. 기존 국가경찰은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전문성과 전국적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만 맡는다.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자치경찰도입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산하에 특정직 공무원 신분의 자치경찰을 두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했다. 기존 파출소는 점차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방범 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법규 위반단속 등 지역교통, 공공시설 경비와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업무를 다룬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보건, 위생, 환경, 경제단속 등 20여개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에서부터 수사, 검찰 송피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갖는다.

자치경찰의 운영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가 정착될때까지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치경찰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자치경찰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기존 국가경찰제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09-25 13: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