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강동구의회 추경특위 위원장 인터뷰

지난 127회 임시회중 처리된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임인택 위원장(천호3동)을 만나 추경처리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임 위원장은 추경예산 심의결과를 묻자 “추경예산 편성이 평년처럼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사업예산이 자제된 것으로 판단됐으며 구암서원 복원-건립사업처럼 미해결 시책사업에 대해 과감하게 반환과 경정을 통하여 교통정리하고자 한 노력이 보였으며 구청장 권한대행시기에 적극적으로 추진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계승하는 등  신임 구청장의 정책의지가 담긴 시책 및 용역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용역사업인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른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확대사업의 시행에 앞서 타당성 및 사업확대의 실행계획 등을 입안하는 청소행정만족도조사 등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의 시기 등을 고려해 삭감하지 않았지만 집행부에서는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쉽게 말해 행정환경의 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하여 사업의 계획성과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금년 첫 번째 추경에 천호동 및 암사동 도로개량공사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부지의 매입에 있어 구의 재정능력, 매입대상부지현황 및 지역적 형평성,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장-단기매입계획아래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지적하기도.

또한 국고와 시비보조사업이 구청의 소홀한 대처로 인해 취소되거나 반환되는 사업이 더 이상 발생한다면 이는 집행부가 직무유기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