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소유제한 폐지 등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심재권 국회의원(민주당 강동을)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로 심재권 의원은 총27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이 중에서 총1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통과된 법안이 전체 국회의원 273명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국산 신규애니메이션 방송쿼터제 도입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등 뉴미디어 법적 근거 마련 △대기업의 SO(케이블지역방송) 소유지분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민생법안이다.

  심 의원이 지난 2002년 대표발의하여 이번에 통과된 국산 신규애니메이션 방송쿼터제는 지상파 방송사로 하여금 전체 방송시간중 일정비율을 국산 신규애니메이션을 편성토록 한 제도로 이번 방송법 통과로 인하여 우리 문화산업의 대표주자인 애니메이션계의 큰 발전이 전망된다.

  또한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는 핸드폰, PDA 등으로 TV를 휴대수신할 수 있는 뉴 미디어방송이며 법안 통과로 매년 4만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의 SO(케이블지역방송) 소유지분 폐지 역시 케이블방송계의 오랜 숙원으로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케이블업계 역시 큰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이에서 대표발의자로서 직접 법안을 제안설명했으며 반대의원 없는 압도적 찬성으로 동 법안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