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중개행위 강력단속

  서울시가 최근 늘고 있는 부동산 전화광고에 대해 강력하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최근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발표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유도등 기대심리를 이용한 불법 전화광고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화를 통해 허위·과장광고 및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신종 불법 중개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부동산중개업 분야 '위·탈법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들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책사업개발을 빙자한 시민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안내 △미등기 전매등 불법중개로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의 불법 전화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신행정수도, 신도시 건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발표에 따라 이같은 부동산 투기세력이 활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신고센터(http//cyber.seoul.go.kr)에서 불법 전화중개에 대한 신고를 받고 표시광고위반 적발시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전화광고 개업자는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며 "업소나 상호명을 파악해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