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제안이 국회로 간다, 국회시민정치포럼(공동대표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 오픈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식 론칭 시연회
2016-10-21 오후 12:41:17 구민신문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국회톡톡(http://toktok.io)의 정식 론칭 시연회가 국회시민정치포럼(공동대표:진선미,홍익표,이정미,책임연구원:권미혁) 주관으로 10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회톡톡은 평범한 시민의 제안이 국회의원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법안 발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을 매칭하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시민입법플랫폼이다


   10월 6일 베타버전으로 오픈한 국회톡톡에는 10월 20일 현재,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표준이력서 법제화, 신입사원 연차보장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제안 7건이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첫번째로 접수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제안은 공개 5일만에 시민 1,0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과 매칭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론칭 시연회에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축사에 이어, 국회톡톡에 직접 입법제안을 올린 4명의 시민제안자들과  제 1호 입법제안에 참여의사를 밝힌 윤소하, 기동민, 오제세 의원이 참석해 국회톡톡을 통한 시민과 의원 간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한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국회시민정치포럼의 홍익표, 이정미, 진선미, 박주민 의원이 국회톡톡의 취지와 활용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사회는 더미래연구소장 김기식 전 의원이 진행한다.

□ 국회톡톡이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입법플랫폼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은 시민의 입장에서 입법과 정을 재설계했다. 복잡한 입법청원과정을 (1) 시민제안 및 지지- (2) 의원매칭- (3) 입법활동의 3단계로 단순화한 것이다. 시민이면 누구나, 국회톡톡에 직접 입법 제안의견을 올릴 수 있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1,000명이 넘으면 관련 상임위의 국회의원들에게 참가 여부를 묻는 이메일이 보내진다. 매칭기간 2주 동안 국회의원들은 시민제안을 수용해서 공동입법활동에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답변은  “참가” “거부” 또는 “무응답”으로 국회톡톡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매칭된 시민과 국회의원은 ‘입법 드림팀’이 되어 별도로 마련된 온라인 공간에서 수시로 소통하고, 실제 법안화까지 이르는 모든 활동을 함께 기획, 운영한다. 이들의 주요 활동상황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은 복잡한 청원과정을 시민참여-의원매칭-입법활동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 1단계인 시민 제안 및 지지단계에서는 시민이 직접 쓴 제안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모은다. ▲ 2단계인 의원매칭단계에서는 시민참여 1,000건이 넘은 제안을 국회의원과 직접 연결한다. ▲ 3단계인 입법활동 단계에서는 시민과 국회의원을 매칭한 입법 드림팀의 입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WAGL>


○ 시민입법권의 제도적 보장은 세계적 추세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입법과정에 활용하는 시민발의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2012년 시민의 입법제안이 전체 유권자의 1.2%(5만명)의 지지 서명을 받으면 자동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시민발의제가 헌법조항으로 명문화되었다. 독일은 연방하원에서 직접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법제안을 받은 후 4주 간 시민 5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안건은 연방 하원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논의된다. 스코틀랜드는  1999년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청원입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지만, 입법과정의 복잡함과 관심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상황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입법청원안은 총 227건이 올라왔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2건에 불과했다.

국회톡톡은 당사자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정치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시민들에게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회와 입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생활에 밀착해 작동하는 온라인 기반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다.


○ 시민의 목소리에 국회의원이 화답한다




<국회톡톡의 첫번째 의원매칭 제안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법안으로,
윤소하(정의당), 기동민(민주당), 오제세(민주당) 의원이 합류의사를 밝혔다. @WAGL>

   10월 20일 현재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법안을 비롯해, 현재 국회톡톡에 올라와 있는 시민제안은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게재를 금지하는 이력서,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신입사원 연차 보장, 불합리한 포괄임금제 개정 등 7건이다. 각 제안은 병원비 부담으로 곤경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취업과정에서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에 문제를 제기한 대학생, 현행 임대차법으로 곤경에 처한 영세상인, 오직 아이를 위해 부족한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워킹맘, 포괄임금제를 적용 받아 대가 없는 야근과 특근에 시달리는 직장인 등 문제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성 정치권이 쉽게 찾아내지 못하는 생활밀착형 공감의제들을 당사자들 스스로 제기한 것이다.

   국회톡톡에 올라온 시민제안 중 “만 15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법안”은 제안을 공개한지 5일만인 10월 11일 시민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참여의사를 밝힌 윤소하 의원, 기동민 의원, 오제세 의원과 함께 10월 25일부터 입법을 위한 공동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윤소하 의원은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진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입법제안에 가장 먼저 참여의사를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늘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왔다며 “국민과 함께 올바른 길을 찾아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과 지출 사이의 간극이 있었음에 공감하며,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안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들과 참여 의원들이 함께 하는 입법활동은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처음 시민제안이 미처 포괄하지 못한 다양한 쟁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 실질적인 법안은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 과정 전체는 국회톡톡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 비영리 오픈소스로 개방, 누구나 쓸 수 있다    

국회톡톡은 국내 온라인 기반 정치혁신 부문의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문제의식 공유와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정치스타트업 와글, 개발자 협동조합 빠흐띠, 더미래 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공동기획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시민참여형 입법플랫폼 설계를 논의해왔다.

와글은 국내 최초의 온라인 투표가이드 서비스 핑코리아(pingkorea.com)와 온라인 연설문 작성 플랫폼인 필리버스터닷미(filibuster.me)를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국회를 잇는 가교로서 국회톡톡의 기획과 홍보를 담당했다. 

민주주의 플랫폼 개발자 조합 빠흐띠는, 온라인 공론장인 빠띠(parti.xyz)를 개발하고 프로젝트 정당 “나는 알아야겠당(up.parti.xyz)”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톡톡의 세부 모델을 설계하고 개발했다. 빠흐띠의 권오현 대표는 “국회톡톡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코드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지방의회나 행정부, 학교나 기업 등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든  자유롭게 가져다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씽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시민참여형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시민-국회의원간 온-오프라인 협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국회톡톡 기획에 반영했다.

국회톡톡 제작에 참여한 와글 이진순 대표는 “특정한 정당이나 이익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공익적 가치를 위한 법안화 의견이 있어도, 국회에 직접 제안할 엄두를 못낸다”면서, “국회톡톡은 국회와 다수 시민 간의 심리적 장벽과 절차상의 장애를 뛰어넘어 시민의 의견이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시민에게 긴밀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소통하는 국회, 참여하는 시민의 새로운 모델을 세우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10월 6일 베타버전으로 일반에 공개된 국회톡톡은 25일 제 1호 입법제안의 의원매칭을 선포하고 정식 론칭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과 국회의원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많이 본 기사

정 치 (2 page)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구민신문
데스크톱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