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진 송파구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최상진 의원이 참전유공자 사망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의 법적 근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최근 송파구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배우자에게 구 차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3월 27일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과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고령의 배우자들이 겪는 소득 공백과 돌봄 부담을 호소하며,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 요구를 입법 과제로 받아들여 실태 파악과 법령 검토를 진행한 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의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기존 송파구 보훈수당과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취약한 고령 배우자에게 우선 배분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최상진 의원은 “3월 27일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이번 조례 개정의 출발점이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곁을 지켜온 배우자에 대해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먼저 세우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는 보여주기식 보훈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안전망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예산 논의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사각지대 없는 보훈복지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