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장애학생 부모들의 단식농성이 33일째가 되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12개 시도 장애인교육주체(장애학생 부모, 특수교사, 예비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와 함께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단식농성을 진행한지 30여일이 지나도,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절박한 요구들을 외면해 오다, 14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전격 면담을 제안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 6월말까지 정부 법안을 제출할 것 ▲ 정부 법안에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 교육 의무화” 규정을 포함시킬 것 ▲ 특수교육 행정 전달 체계 쇄신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내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안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계속 고수할 것이며, 전국의 모든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더욱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