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호 세무상담3

토지는 언제 팔 것인가?

한 때 재산 증식을 위하여 333(삼삼삼)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 물론 일정 규모이상을 말하지만 - 잘 운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그리고 현금으로 각 삼분의 일씩 분산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이 말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부동산에 비중을 많이 두어 재산이라면 곧 부동산을 뜻하게 되었다. 주식에 손을 댄 사람치고  다 손해 보았고, 인플레로 현금 보유 역시 손해 심리가 작용하자 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가격이 올라(지금까지는) 이익을 준 것은 부동산 밖에 없다는 생각에 재산증식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이다. 이로서 우리는 투자와 투기를 영원히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어, 내가 한 것은 투자고 남이 한 것은 투기로 단 칼로 정의하는 이중적 기준이 생겼다. 그렇다고 조금 올랐다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 등을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세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세금이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를 생각한 연후에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2007년부터 토지 양도 시 세금 내용이 달라 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는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그동안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특정지역 기준시가, 공시지가 등 움직이지 않은 부동산 - 토지 - 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었다.  올 해도 1년 미만, 미등기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