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호의 세무상식

세금 온도계를 잘 읽자

요즈음 가을 날씨가 약간 쌀쌀하게 느낀 것은 며칠 전까지 덥던 이상 기온으로 내 몸이 적응을 못한 연유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한 해의 시간은 어김없이 추울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세금도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바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겨울이 오면 우리는 겨우살이 준비로 김장과 연탄을 들여놓았던 추억이 새삼 떠오른다. 

전회까지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왔다. 세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다. 겨우살이로 김장과 연탄을 준비한 것처럼 세금에 대한 겨우살이로는 먼저 자금을 들을 수 있고, 다음으로는 사업에 대한 각종 기록유지가 있다. 모든 사업자들이 하는 사업마다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데다 최근의 경기가 바닥이라 사업이 너무 힘든 만큼 적은 세금이라도 불어오는 북풍한설처럼 느끼게 된다. 겨울에 대비한 김장과 연탄처럼 세금이라는 찬바람에 대하여 관련된 증빙을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진정한 사업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다가오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갑종근로소득세의 세 가지가 있다. 상담 시 가끔 부딪치는 내용이 ‘소득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다. 물론 이 말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사업자마다 세금에 대한 이해의 폭이 달라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일정 규모이하의 사업자들은 대부분 수입과 소득에 대한 구분이 잘 안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이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경비율을 정하여 소득을 산출하고 있지만 이것을 인정과세라 하여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