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호의 세무상식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에서

어느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난로 위로 뛰어들었다가 그만 불이 있어 뜨거운 난로에 개구리는 혼비백산하여 뛰어내렸다. 그 후 개구리는 난로를 피했다. 날씨가 추워지자 개구리는 난로 곁에서  얼어 죽고 말았다.’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엔 세무조사로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있다. 최근 이상 기후로 계절과 관계없이 한파나 더위가 몰아치는 것처럼 세금도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 세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현상의 하나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세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강조한 것도 준비 된 따뜻한 난로(세금에 대해 아는 지식)는 세금이라는 추운 날씨를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요즈음 커다란 화두는 북한의 핵실험이며, 다음으로는 부동산 그중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측과는 달리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초조감에 장관이란 분이 신도시 계획을 슬쩍 흘리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해당지역은 다음 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투자와 투기가 있는데 이를 구별하기란 그리 쉽지 않으나 생산적인 측면에서 관점을 두면 어려운 구분이 아닐 것이며, 보유기간도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경제 현상이 과거보다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려는 속내가 컸다면 투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작금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투기 심리를 갖고 있다 할 것이다. 부동산을 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이 잘못일리는 없지만 생산적인 면에서 볼 때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이 단기적 차익 실현만을 기대한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각종 세법은 과다 소유에 대한 제제의 개념으로 중과세하고 있어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이지만 소유에 따른 관리에 전보다 많은 비용과 관심이 필요하게 되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16 16: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