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강동하남지사장 이종하

우리나라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비하여,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9%남짓이나 2026년에 20%(1천만명), 2050년경에는 세계 최고인 37.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까운 장래에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근로자 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근로자 10인당 노인인구가 1.3명이나, 2020년에 2.2, 2030년에 3.7, 2050년에 6.9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급기야 2070년에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근로자와 노인인구가 거의 1:1에 이를 것으로 통계당국에서 추계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공적제도 중 가장 중추적인 것이 국민연금인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8년 당시의 인구추계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수준 등을 감안하여 고급여로 연금제도를 설계하였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29 09: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