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와 국민연금의 필요성

백관수 국민연금송파지사장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비군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해 주곤 했는데, 지금은 온갖 출산장려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 몇 년 사이에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국민연금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후세대에게 일정부분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주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의술의 발달과 의료시스템의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미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 이상)를 맞이한 데 이어 2019년에 고령사회(65세이상 노인안구비율이 14% 이상)를 맞이할 예정이다. 고령화속도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노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고 보니 현재 40~50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40~50대는 모두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하게 된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일찌기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을 파악하고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가입자 수는 1,759만명으로 늘었고, 기금조성은 176조에 이르며, 그리고 현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175만명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60세 이상 인구의 34%이고 연금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