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종 국민연금관리공단 강동하남지사장

  올해가 ‘황금돼지해’라고 하여 주위에서 아이를 갖는 젊은 부부를 많이 볼 수 있다. 요즘같은 저출산시대에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이 부모에게나 국가적으로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학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경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인 3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담당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하여 199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으로 성장하였다. 시행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어른세대를 배려하는 취지에서 저부담․고급여 체제로 시작하였으며 2006년말 기준으로 186만명이 연금혜택을 누리면 살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어른세대의 저부담․고급여 방식으로 결국 우리 후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우리세대가 원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 급여지급방식에서는 후세대의 가중된 부담은 피할 수 없다. 혹자는 2050년 이후의 일을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공무원연금에서 이미 보고 있다. 이미 46년의 역사를 지닌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자규모가 내년에는 1조원을 넘고 추후 적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제와 같은 공무원연금 제도를 중간에 개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할 결과라 볼 수 있다.

얼마전 MBC PD수첩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세대간 의견차이와 현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