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호 세무상식]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라!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고충중의 하나는 매출이 발생하는데 대금회수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자금난일 것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매출채권 회수가 힘들어 지고 결국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사업자들에게 손실을 주고 있다. 또한 회수하지도 못한 손실액에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사업자들은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는 대금회수와는 상관없이 미리 납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의 부담이 된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이러한 이중부담을 덜수 있다. 또한 2007년 부터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러한 사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및 법인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부도난 어음이나 회수 불능의 외상대등에 대해 관리를 해줘야 할 것이다.

  다음은 확대된 대손금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사업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한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1)  채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1-28 15: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