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절실하다

김 형 태 강동구 노인회장

  의료사각지대 위기에 놓인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별반 다를 바 없어도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성장,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이 배제되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세대가 급증하고 있지만 질병에 걸려도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부담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병원과 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3-14 09: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