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복지제도 향후 과제

김  형  태  대한노인회 강동구 지회장

국민연금법 개정과 노인요양법 제정 등 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정부는 국채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빚을 얻어서 우선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 현 정부가 복지 여러 분야에 쏟아 붓고 있는 자금은 천문학적이다. 의료급여, 보육지원, 의료보험, 공무원을 비롯한 특수직 연금, 기타 사회 서비스에 속하는 예산도 폭증했다.

1~2천억 증가가 아니라 수 조원씩이나 된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규모의 투입이 있다면 국민들의 복지체감이나 만족도가 올라갈까?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인 내수 침체에 따라 문을 닫는 중소기업의 늘어나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돼 추가 투입분이 그냥 스며들고 마는 조건에 놓여 있다는 현실이다.

둘째는 법과 제도가 낡거나 비현실적이어서 비효율과 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