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말살하는

위헌적인 통합 추진 중단 촉구

전국교장단 대표,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원 단체 대표 및 전국 교육위원 협의회는, 정부․여당과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추진해 온 교육자치통합 기도에 대해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수차에 걸쳐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당 대표 등을 항의 방문하여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의한 통합이란, ‘시․도 교육의원 후보자를 각 정당이 비례대표로 공천하고 지방선거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 다음 다른 시․도의원들과 반반씩 섞어 시․도 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안은 그 동안 정치권이 추진해온 ‘교육위원 직선제 선출-시․도 교육위원회 폐지 및 광역의회로의 통합안’보다도 훨씬 더 개악된 방안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4-11 16: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