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과다 인상 학원 집중 단속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학원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상한 강남 등 일부 학원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결과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에 대하여는 학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수강료 환불조치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수강료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타 지역 학원에 대하여도 지도․단속반을 구성하여 특별단속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수강료 책정은 지역교육청 수강료 조정위원에서 책정한 기준 금액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으며, 지난 3-4년 동안 수강료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인상률 범위 내에서 제한해 왔다.

 이에 2003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범정부 차원으로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온 결과 수강료 안정화를 기한바 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3-27 22: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