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남편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 여자만 고소하여 처벌 가능한지.

문>저는 10년전 갑남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이며 갑남은 42세의 회사원입니다. 갑남이 최근 들어 옷에서 여자 향수냄새가 나고 귀가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교제하는 여자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행하던중 갑남과 을녀가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갑남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용서한 후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을녀는 고소하여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親告罪(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녀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갑남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