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동부사무소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처벌강화

노동부 동부지방사무소는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등에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에 동부사무소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사망사고)는 강동구 1건, 송파구 2건, 성동구, 2건, 광진구 1건등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방사무소에 따르면 1/4분기에는 산업재해로 1명이 사망하였으나 2/4분기들어 중대재해가 급증하여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건, 숙박업 1건, 건설업 6건으로 건설업종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작업중지등의 행정조치도 업중처리하여 6월말현재 7개소를 입건 또는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망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5월28일 (주)적산건설이 시공중인 송파구 송파동 호수 임광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현장 11층 옥상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준비중이던 박모씨가 달비계 로프를 설치하던중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옥상에서 33미터 아래인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고 ▲6월16일 (주)애드텍에서 시공중인 송파구 방이동 131번지 주택가 전주에서 초고속 인터넷망 확장공사에 사용되는 서치보호차단기반에 전기단자 연결작업을 위해 전주를 오르다 백모씨가 전주 약5미터 지점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등이 있었다.

서울동부지방사무소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하반기에는 다세대주택공사 등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강력하게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