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용 50만원초과 가해자 못밝힌 차사고

<이듬해 보험료 오른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긁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앞으로 수리비가 50만원을 넘으면 다음에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게될 전망이다.

지금은 이런 경우 무사고 할인을 3년간 추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뿐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도색을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가해자를 모르는 사고를 당했다>며 수리비를 타내는 등의 사례가 많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사고라도 수리비가 5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올리도록 해 거짓신고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수리비가 3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무사고 할인을 못받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수리비가 30만원초과~50만원이하일 때는 지금처럼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 보험으로 처리하면 다음해에는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차 소유자에게 잘못이 없으면서 가해자를 밝혀낼 수 없는 경우는 예외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손상을 입거나 밤사이 차에 불이 났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보험사는 이런 때도 수리비를 지급하지만 현재는 이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는 없으며 차량소유자는 무사고 추가할인만 3년 간 중단된다.

그러나 이미 최고 할인율을 적용 받고 있거나 추가 할인 폭이 작은 차량 소유자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짓신고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