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의무 면제로 건축기간 1년이상 단축

  앞으로 저층 단독주택지에서 100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건축기간이 1년이상 짧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저층건축물 밀집주거지역(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이내 4층이하 건물이 70%이상인 지역)안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7층 또는 12층의 중-저층 아파트만 허용된다.

  이렇게 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심의를 마칠때까지 필요한 최소 1년이상의 기간이 단축돼 아파트 건립기간이 단축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단독주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주변보다 우뚝 솟은 '나 홀로 아파트'건립을 막기 위해 20가구이상 아파트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나 이 때문에 아파트 건축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그러나 가구수만 규제할 경우 수익이 많은 대형 아파트만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바닥면적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다음달 중 개정,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용적률 등을 제한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시행되면서 저층 밀집지역에서 고층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져 계획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이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강북지역의 단독주택지에 중-저층 아파트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용지 의무 부담률을 현행 15-20%에서 10-15%로 낮출 계획이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03-19 18:04 송고